차량 계약 상담을 20년 하다 보면 질문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월 얼마인지, 언제 나오는지, 인수가 되는지. 그런데 사업자 계약에서 제가 먼저 여쭤보는 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업무용으로 쓰시는 차가 이 차 말고 또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네, 한 대 더 있습니다"라는 답이 나오면 그때부터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그 항목의 무게가 훨씬 커졌습니다.
참고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의 공개 기준을 2026년 9월 12일 다시 확인한 뒤, 사업자 계약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겪은 상황을 함께 적었습니다.
두 번째 차가 들어오는 순간 확인할 항목이 하나 늘어납니다.
지난 2년은 절반이 있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업무 사용 금액의 절반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도 도입 충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 규정이었습니다. 절반이라도 인정되니, 솔직히 이 항목을 그냥 넘긴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한시 규정이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으면 관련 비용을 하나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절반에서 0이 된 겁니다. 적용 대상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한 대일 때와 두 대일 때가 다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모든 업무용 차량에 이 요건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차를 한 대만 운용하시면 이 보험 가입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 상태에서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이 되는 순간 1대를 초과하는 차량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를 알아보시는 단계라면 차량 가격이나 월 납입액을 비교하기 전에 보험 요건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보험료 자체는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그 차의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정비비가 경비에서 전부 빠집니다.
제가 실제로 자주 듣는 말
"저 혼자 일하는데요, 운전하는 사람도 저뿐이고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요건은 운전자 수를 보는 게 아니라 가입한 보험 상품의 종류를 봅니다. 일반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 아닙니다. 증권에 상품 종류가 적혀 있으니 확인 자체는 몇 분 걸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자주 나오는 오해가 부가세 환급입니다. 비용처리와 부가세 환급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처리는 업무 사용 비율과 보험, 기장 의무를 보고, 부가세 환급은 차종으로 정해집니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같은 차종이 대상이고 일반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환급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차종을 고르는 단계에서 이미 결론이 납니다.
렌트와 리스에서 확인 항목이 갈립니다
렌트는 렌터카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가 월 대여료에 포함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 차량인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상품마다 다르기 때문에 견적 요청 때 함께 확인하시면 편합니다.
리스는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라 종류를 스스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대신 리스료와 보험료, 자동차세를 따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비 항목이 월 대여료 하나로 묶이는 렌트 쪽이 장부상으로는 단순한 편입니다.
20년 현장에서 본 해석
사업자 계약에서 서류 단계에 와서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월 납입액을 다 비교하고 차종까지 고른 뒤에, 보험 종류를 바꿔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두 대 이상 운용하실 분께는 계약 전에 두 가지만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지금 차의 증권 종류, 다른 하나는 새로 들일 차가 그 조건으로 가입 가능한지입니다. 세법 판단은 세무 대리인께 맡기시고, 차량 쪽 확인은 계약 전에 끝내 두시면 나중에 되돌릴 일이 없습니다.
김정태 · (주)애니앤카오토리스 이사
상담에서 받은 질문들
Q. 차가 한 대인데 저도 보험을 바꿔야 하나요?
1대까지는 이 요건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기장 의무와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대리인께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작년에도 미가입이었는데 그때는 왜 괜찮았나요?
2024년과 2025년에 적용된 한시 규정으로 절반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이 2025년 말로 종료돼 올해부터는 인정 비율이 0%입니다.
Q. 두 대 중 어느 차가 초과분으로 잡히나요?
이 부분은 실제 신고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라 세무 대리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차량 쪽 조건만 정리해 드립니다.
Q. 계약한 뒤에 보험 종류를 바꿀 수 있나요?
렌트는 가입 주체가 렌터카사라 계약 후 변경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운행기록부를 꼭 써야 하나요?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와 한도 적용은 기장 의무와 차량 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방식은 세무 대리인과 정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Q. 9인승 차를 고르면 환급이 되나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원 표기와 차량 분류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업무용 승용차가 몇 대인지, 1대를 초과하는 차량의 증권 종류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두시면 올해 신고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차를 추가하거나 교체하실 계획이라면 그 시점이 정리하기 가장 쉬운 때입니다.
본 글은 공개 기준을 확인한 뒤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적은 일반 정보입니다. 세법은 사업 형태, 기장 의무, 업종, 차량 대수, 과세연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와 경비 처리는 반드시 세무 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요건과 보장 범위는 보험사의 약관과 심사 기준을 따르며, 본문 내용이 개별 계약의 인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이미지는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글쓴이 · 김정태 (주)애니앤카오토리스 이사 · 신차 장기렌트·리스 상담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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